(진도=진도레이다) 지경준 = 대한민국 전역의 인구 구조 변화와 내수 침체 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 범부처 프로젝트’를 전격 가동하며 지역 생존을 위한 실질적 처방에 나섰다.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탁상행정식 지원을 탈피하고 현장 중심의 ‘실용적 민생 안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청년미래적금과 자녀 수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 등 2026년 개편된 경제 정책들이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되어 본격 시행된다. 특히 고물가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예산 배분을 멈추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종합 지원’하는 상향식 모델이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을 배제하고, 소외된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적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경제계의 거듭된 경고를 수용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의료·교육·인프라 등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역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반칙과 특권 없이 누구나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람 사는 세상’의 기반을 지방에서부터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범부처 프로젝트가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철저한 감시와 함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자립 생태계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