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도레이다) 지경준 = 이재명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실용적 민생’ 정책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진도군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인구감소 시·군에 지역화폐 기반의 기본소득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과거 “국가는 시민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듯, 이번 기본소득 확대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소외된 지방의 청년과 노년층이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사람 사는 세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은 역내 소비로 직결되어, 진도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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