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서 농촌 대전환 강조…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대폭 확대”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비리 끊어내고, 농협을 진짜 농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 광주 청소년 사망 사건 애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전면전 선포”

출처:전주mbc

농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규정한 정부가 농협의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조합원 직선제’ 카드를 꺼내 들며 고강도 개혁을 공식화했다.

14일 열린 제3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며 벼랑 끝에 몰린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이날 발언의 핵심 과녁은 ‘농협’을 향했다.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와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온전히 농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려야 한다”며, 조속한 지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조합원 직선제’와 같은 구체적인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어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아울러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창업 증가, 인구 유입 효과가 입증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 소득’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팜 정책 금융 지원 확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의 제1 책무인 ‘국민 안전’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도 나왔다. 대통령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

대통령은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 전개와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한 일벌백계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철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농협 개혁’을 정권 차원의 핵심 실천 과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향후 일선 지역 농·축협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