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되며 양국 간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 작성이 마무리됐다. 이번 타결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안보 분야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투자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묻지마식 공여’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키는 조치다. 또한, 양국 간 합의된 투자 규모에는 정부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 약속 물량과 대한항공의 민간 항공기 구매 등 민간 차원의 자발적 교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국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경제 협력임이 확인됐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는 당초 미국 측이 강하게 압박했던 ‘100% 관세 부과’ 조치를 방어하고 ‘최혜국 대우’를 유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미국 현지에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명적인 수출 타격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국내외의 조속한 합의 압박에 대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정치적 진영을 떠나 국익 앞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거시적 외교·경제 성과가 지역의 실물 경제와 민생 안정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진도군이 청정 농수산 가공식품의 러시아 수출 등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무역 협상 결과가 수산물 유통 및 중도매인 등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끈기로 확보된 국가 경제의 여력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도군이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농산어촌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전면 확대와 같은 밀착형 민생 정책에 국가적 뒷받침이 더해질 때,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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