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도레이다) 지경준 = 상장 기업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법인 제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는 ㅁ 금융권의 불공정한 대출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공개된 유튜브 ‘[팟빵]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이광수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3,959곳 중 약 33%인 1,296곳이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만 1,600곳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630채(공시지가 합산 5.4조 원)를 넘어선다. 심지어 한 상장사는 전체 자산의 76%를 투자 부동산으로 채워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들의 수백억 원대 빌딩 매각 이면에도 ‘법인 투기’라는 왜곡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엄격한 대출 규제에 묶여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기 힘든 반면, 연예인들은 법인을 설립해 매입가의 70~80%에 달하는 막대한 대출을 손쉽게 끌어다 쓴다. 대출 이자와 관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고, 양도 시에도 개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들이 번 돈을 기술 개발 등 생산적인 곳에 쓰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어두는 현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 산업에 투자해야 할 은행들이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며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며,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근본적인 금융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팟빵] 최욱의 매불쇼 : https://youtu.be/55UEcZWsv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