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진도레이다) 지경준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촉발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편성하며 민생 방파제 구축에 나섰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기 상황일수록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억강부약(抑强扶弱)’ 국정 기조가 명확히 반영된 조치다.
물리적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선도 병행됐다. 정부는 63년 만에 5월 1일 노동절을 ‘전 국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휴일 지정이 아닌, 소외된 존재들을 대변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을 실용적 민생 법안으로 풀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경제 대전환의 속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는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실용적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 안정화를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검토 및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에 ‘원유 특사’를 파견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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