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주요 소통 공간인 ‘벼룩시장(부동산)’ 게시판을 오는 9월 1일 자로 전면 운영 종료한다고 밝혀 지역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누리집을 통해 ‘최근 부동산 직거래 활성화에 따른 허위 매물 및 사기 거래로 인한 군민 재산권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게시판을 폐쇄’한다고 7일 공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점을 주요 폐쇄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에는 부동산 직거래 관련 게시글 등록이 제한되며, 타 게시판에 등록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근마켓 등 민간 플랫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농어촌 고령층에게 군청 누리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부동산 직거래 및 정보 교류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인근 타 지자체들이 게시판 폐쇄 대신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거나 사기 주의 경고문을 상시 노출하는 방식으로 군민의 소통 공간을 유지하는 것과도 대조적인 행보다.
진도군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사고가 우려된다고 군민의 공공 소통 창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소극성”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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